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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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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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경연 1 해송 1 금강 1 시민 1 조은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섭 1 백오기 1 고규정 1 박민수 1 곽노준 1 김준엽 1 성낙환 1 김영재 1 김선수 1 박영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7, 2012. 3.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68, 2011. 12. 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위헌소원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9년

199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61, 1996. 8. 29.
  지방자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20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5년

1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